사건 정보
대법원-2025-두-35939
| 사건명 | (심리불속행)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4항 제2호에서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란 사실상 본점으로 역할을 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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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5939 |
| 선고일 | 2026.04.02 |
대법원-2025-두-35939 (심리불속행)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4항 제2호에서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란 사실상 본점으로 역할을 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함
2026.04.02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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