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2다235009
| 사건명 | 구상금[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2다235009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5.15 |
2022다235009 구상금[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05.15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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