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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두-33035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를 위임규정으로 하는 구 부가세법 시행령 제61호 제1항 제9호 (나)목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함

2026.07.2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5-두-33035
사건명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를 위임규정으로 하는 구 부가세법 시행령 제61호 제1항 제9호 (나)목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함
사건번호대법원-2025-두-33035
선고일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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