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광주고등법원-2024-누-12466
| 사건명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규정 적용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종전주택 처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
|---|---|
| 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2024-누-12466 |
| 선고일 | 2025.04.24 |
2025.04.24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규정 적용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종전주택 처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
|---|---|
| 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2024-누-12466 |
| 선고일 | 2025.04.24 |
이 사건의 판결 요지와 본문은 현재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건번호와 법원·선고일을 대조한 뒤 공식 판례 검색에서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 찾기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