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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2024-누-12466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규정 적용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종전주택 처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2025.04.2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광주고등법원-2024-누-12466
사건명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규정 적용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종전주택 처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광주고등법원-2024-누-12466
선고일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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