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1766
| 사건명 |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의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은 해당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을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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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1766 |
| 선고일 | 2025.04.24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1766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의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은 해당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을 의미함
2025.04.24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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