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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5-누-720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을 적용할 때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의 2분의 1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여야함

2025.12.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고등법원-2025-누-720
사건명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을 적용할 때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의 2분의 1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여야함
사건번호수원고등법원-2025-누-720
선고일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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