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3-누-47178
| 사건명 |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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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47178 |
| 선고일 | 2024.08.22 |
서울고등법원-2023-누-47178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의미함
2024.08.22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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