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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두-35288 과세관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음

2026.08.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5-두-35288
사건명과세관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음
사건번호대법원-2025-두-35288
선고일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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