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반 사례｜임금체불·급여 공제·신고·처벌

“다 줬는데도 처벌받나요?” “5인 미만이면 괜찮나요?” 상황에 맞는 질문을 골라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확인하세요.

위반 사례에 따라 책임이 다릅니다

형사처벌, 과태료와 민사상 지급 책임을 구별합니다. 아래 사례는 가상 사례이며 실제 법원 판단을 인용한 판례가 아닙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8일.

임금체불은 몇 회부터 처벌된다는 유예 횟수가 없습니다. 약정 지급일 위반, 체불액, 지급 경위와 고의를 조사하며, 뒤늦은 지급과 처벌불원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급여가 하루 늦었다고 언제나 곧바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 지급일에 며칠의 공통 유예기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급여일 약정과 실제 지급 경위를 확인합니다.

월급 일부를 지급해도 정당한 공제를 제외한 미지급 잔액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정한 분할 지급 계획만으로 원래 급여일의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업무상 손해나 무단퇴사를 이유로 회사가 급여를 임의로 공제할 수 있는지와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입니다. 공제 근거와 실제 손해를 각각 확인합니다.

인수인계 문제와 이미 일한 임금의 지급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퇴직 후 금품 청산 기한과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신고 후 급여를 받았다면 수령 사실을 조사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체불 청산, 진정 취하, 처벌불원과 민사상 정산은 각각 범위와 효과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임금체불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있으나, 명단공개 사업주의 공개 기간 중 재체불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구별합니다.

5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임금체불과 연장·야간 가산수당, 연차휴가 등은 적용 조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3.3% 공제나 프리랜서라는 계약 제목만으로 근로자성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지휘·감독과 근무 방식에 따라 노동청 임금 진정 또는 민사 대금 청구를 구분합니다.

급여 입금과 임금명세서 교부는 별도 의무입니다. 명세서 미교부·누락은 과태료 문제로, 급여 자체의 미지급에 관한 형사책임과 구분합니다.

휴게시간은 이름보다 실제 자유 이용이 중요합니다. 식사 중에도 손님 응대와 전화 대기가 요구됐다면 휴게 부여와 근로시간 산정 문제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했어도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약정은 그대로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적용 연도와 산입 항목, 근로시간 및 법정 감액 예외를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별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조사와 보복 조치, 부당해고 구제는 구분해 진행합니다.

상습체불사업주 제재와 명단공개 사업주 제재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체불 기간·액수·유죄 확정과 지정 절차에 따라 적용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3배 이내 손해배상은 자동 가산되는 수당이 아닙니다. 고의·체불 기간·규모 등 법정 요건과 적용 시점을 확인하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