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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3-구합-557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소급과세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음

2024.03.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제주지방법원-2023-구합-5572
사건명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소급과세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음
사건번호제주지방법원-2023-구합-5572
선고일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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