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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4-두-5892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함

2025.02.2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4-두-58920
사건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함
사건번호대법원-2024-두-58920
선고일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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