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4-두-58920
| 사건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58920 |
| 선고일 | 2025.02.20 |
2025.02.20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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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58920 |
| 선고일 | 2025.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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