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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3-구합-71163 치아교정치료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서 정한 인적용역에 해당함

2025.02.0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1163
사건명치아교정치료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서 정한 인적용역에 해당함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2023-구합-71163
선고일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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