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5-두-33867
| 사건명 |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뿐만 아니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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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3867 |
| 선고일 | 2026.08.13 |
대법원-2025-두-33867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뿐만 아니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2026.08.13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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