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요건을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에 위배되지 아니함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4109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6.07.10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요건을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에 위배되지 아니함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4109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6.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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