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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요건을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에 위배되지 아니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요건을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에 위배되지 아니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5-구단-5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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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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