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4-두-54980
| 사건명 | 과세관청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에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고려대상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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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54980 |
| 선고일 | 2026.06.24 |
대법원-2024-두-54980 과세관청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에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고려대상인지 여부
2026.06.24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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