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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5-누-6894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의 위법 여부

2026.01.2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5-누-6894
사건명종합부동산세 시행령의 위법 여부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5-누-6894
선고일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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