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5-누-4540
| 사건명 | 원고와 신규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 없이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을 연장한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신규 주택 전입기간은 연장된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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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5-누-4540 |
| 선고일 | 2025.11.19 |
서울고등법원-2025-누-4540 원고와 신규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 없이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을 연장한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신규 주택 전입기간은 연장된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임
2025.11.19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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