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구고등법원-2025-누-10060
| 사건명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음 |
|---|---|
| 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2025-누-10060 |
| 선고일 | 2025.09.05 |
2025.09.05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음 |
|---|---|
| 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2025-누-10060 |
| 선고일 | 2025.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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