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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25-누-10060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음

2025.09.0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구고등법원-2025-누-10060
사건명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음
사건번호대구고등법원-2025-누-10060
선고일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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