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저장된 판결요지나 본문이 없으면 내용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판례·판결·판결문이 헷갈리면 먼저 짧은 용어 해설을 확인하세요.
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국세’ 판례 검색 결과
100개 항목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는 없음
대법원-2026-두-31330 · 2026.09.10
법원
보기 →국세우선의 원칙에 따라 일반채권자에 앞서 배당받을 수 있음
서산지원-2026-가단-17 · 2026.08.26
법원
보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이유로 한 매입세액 불공제는 타당하며, 부정행위로 국세를 면탈한 경우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인천지방법원-2025-구합-97 · 2026.08.21
법원
보기 →원고는 체납법인에 대한 국세를 징수하고자 이 사건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 청구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4750 · 2026.07.10
법원
보기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실사업자임을 부인하는 경우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됨
대전고등법원-2026-누-124 · 2026.07.07
법원
보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여부 및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2025-가단-215373 · 2026.06.25
법원
보기 →원고는 국세징수법상 주식회사 AAA의 압류채권자로서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AAA의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110666 · 2026.06.19
법원
보기 →채무자가 국세채권의 존재 또는 체납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 수익자는 채무자의 채무초과 및 사해행위를 알지 못한 것으로 봄
서울북부지방법원-2025-나-31820 · 2026.06.16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제출을 통한 채권양도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6-다-202047 · 2026.06.05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 주의의무 위반에 따라 채권의 근질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대한민국은 손해배상의무가 있음
대법원-2026-다-202559 · 2026.06.05
법원
보기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는 없음
대전고등법원-2025-누-578 · 2026.05.28
법원
보기 →민사 확정판결로 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가능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9474 · 2026.05.15
법원
보기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2024. 5. 31.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민법 제406조에 따라 취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88959 · 2026.04.29
법원
보기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은 국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임
서울고등법원-2025-나-211523 · 2026.04.22
법원
보기 →망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고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압류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압류처분 관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978 · 2026.04.17
법원
보기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에 의하지 아니하는 국세환급금 양도통지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한 문서로 되어 있는 이상 그 양도통지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59438 · 2026.04.16
법원
보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626 · 2026.04.08
법원
보기 →국세징수법 제103조 제1항에 따른 대행 공매 및 매각대금의 분배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에 있어서 공매를 의뢰한 세무서장에게 피고적격이 없음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977 · 2026.03.27
법원
보기 →국세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유언장에 의해 상속인 일부가 단독으로 상속 받은것이라면 사해행위가 아님
성남지원-2025-가단-12067 · 2026.02.12
법원
보기 →국세기본법을 처분의 근거로 한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대법원2025두35567 · 2026.02.12
법원
보기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제출을 통한 채권 양도 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5-나-207921 · 2026.02.05
법원
보기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의 증여처분 관련 규정(법§37①, 영§27③)은 국세기본법 제4조 소정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초일불산입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57조는 그 적용이 배제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270 · 2026.01.29
법원
보기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유를 충족하여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5-누-7699 · 2026.01.23
법원
보기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됨
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6011 · 2026.01.21
법원
보기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구상금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였다면, 제3채무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위채권자에게 구상금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안양지원-2024-가합-103354 · 2026.01.15
법원
보기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청구
영월지원-2025-가단-10516 · 2026.01.14
법원
보기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후 추심금 청구 가부
서울고등법원-2025-나-201115 · 2025.12.19
법원
보기 →과세예고통지서의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부과처분에 절자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635 · 2025.12.18
법원
보기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778 · 2025.12.12
법원
보기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는 없음
대전지방법원-2024-구합-1315 · 2025.11.20
법원
보기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채권에 대해 추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에 응해야 함
평택지원-2025-가합-10419 · 2025.11.20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대법원-2025-두-34854 · 2025.11.13
법원
보기 →국세기본법을 처분의 근거로 한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2025-누-205 · 2025.10.30
법원
보기 →학교법인의 양도대가를 수령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기등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써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4530 · 2025.10.23
법원
보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민사상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2025-가단-13209 · 2025.10.20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대법원-2025-두-34503 · 2025.10.15
법원
보기 →국세채권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채권에 앞서 우선변제 받을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71242 · 2025.10.02
법원
보기 →국세징수법상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있음
울산지방법원-2024-가단-4253 · 2025.09.24
법원
보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의2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임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516 · 2025.09.19
법원
보기 →원고의 명의가 아닌 개인사업자 팀장의 명의로 수취한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처분과 국세기본법에 다른 부정행위로 보아 장기부과체적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한 처분은 적법
서울고등법원-2023-누-51467 · 2025.09.18
법원
보기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도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5543 · 2025.09.18
법원
보기 →조사대상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질문조사권 행사가 세무조사인지 판단기준 및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함
대법원-2024-두-63830 · 2025.08.28
법원
보기 →원고의 주장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6515 · 2025.08.13
법원
보기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 통지 없이 납부고지 처분한 것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른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2000 · 2025.07.22
법원
보기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24-누-74566 · 2025.07.16
법원
보기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유를 충족하여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4466 · 2025.07.10
법원
보기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2230 · 2025.06.26
법원
보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4-누-66169 · 2025.06.25
법원
보기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채권에 대해 추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에 응해야 함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80419 · 2025.05.28
법원
보기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제출을 통한 이 사건 채권 양도 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63241 · 2025.05.22
대법원
보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세의 과세관할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 등이 문제된 사건]
2024두65911 · 2025.05.15
법원
보기 →이자 면제 합의서가 존재할 경우 국세징수법상 추심금 청구 가부
수원지방법원-2023-가합-23206 · 2025.05.15
법원
보기 →구 국세징수법이 적용되는 결손처분취소는 통지 없이 이루어졌다면 무효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80331 (2025.05.15) · 2025.05.15
법원
보기 →국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설정일에 앞서는지 여부
통영지원-2024-가단-1179 · 2025.05.13
법원
보기 →잔존매매대금채권에 대한 국세징수법상 압류 및 그에 따른 추심금 청구 가부
속초지원-2024-가합-30658 · 2025.04.17
법원
보기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3338 · 2025.04.11
법원
보기 →국세징수법에 따른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 피고는 채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20813 · 2025.04.01
법원
보기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미발행주권의 발행 및 인도청구
춘천지방법원-2024-가단-40260 · 2025.02.14
대법원
보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를 명시한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규정과 관련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기간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두41659 · 2025.02.13
법원
보기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를 한 경우 채권압류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금을 취득하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25738 · 2025.01.23
법원
보기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801 · 2024.12.19
법원
보기 →국세환급액의 확정은 행정소송의 절차를 거처야 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에서는 해결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02839 · 2024.11.28
법원
보기 →국세 부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4003 · 2024.11.05
법원
보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374 · 2024.10.31
법원
보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142 · 2024.10.11
법원
보기 →개정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실제 주주인 것을 넘어 위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에 해당하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전주지방법원-2023-구합-11969 · 2024.09.12
법원
보기 →피고는 행정심판전치주의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 50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소를 제기하였음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137 · 2024.08.22
법원
보기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 무신고를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나)목이 적용될 수 없고, 상속세 신고에 따른 1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는 개별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466 · 2024.07.09
법원
보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으면 법인으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2391 · 2024.06.20
법원
보기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에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61217 · 2024.06.14
법원
보기 →용역비 지급 관련 계약상 '조건'으로 표기된 항목의 법적성질 및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 압류 후 통지가 이루어졌을 때 국가가 추심권을 획득하는 동시에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30372 · 2023.11.28
법원
보기 →원고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1239 · 2023.11.01
법원
보기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제외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3-누-11586 · 2023.10.25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건물을 국세청이 감정을 통해 시가산정하는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2023-두-46487 · 2023.10.18
법원
보기 →원고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당에서 대표이사의 최종 2년간 퇴직금이 국세에 우선이라고 볼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05299 · 2023.06.23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행위는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함
대법원-2023-다-229131 · 2023.06.15
법원
보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행위는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나-12711 · 2023.04.06
법원
보기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제외하엿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2-구단-9485 · 2023.03.08
법원
보기 →당초 재조사결정 재결청인 국세청장이 아닌 조세심판원장에게 재조사결정 결과통지에 대해 제기한 불복은 적법한 불복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1211 · 2022.04.18
법원
보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침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383 · 2021.11.24
법원
보기 →이 사건 질권과 같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항력 취득일과 국세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국세에 우선할 수 있음
대법원-2019-다-242496 · 2021.10.14
법원
보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38265 · 2021.04.23
법원
보기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과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어 부적법함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3158 · 2021.04.08
법원
보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
대법원-2020-두-49034 · 2021.01.14
법원
보기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상실하여 국세에 우선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49663 · 2020.12.17
법원
보기 →국세의 체납이라 함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을 의미함
포항지원-2020-가합-10737 · 2020.12.17
법원
보기 →국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 징수한 배당이의의 적정여부
상주지원-2020-가단-5425 · 2020.11.24
법원
보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인
수원고등법원-2019-누-13547 · 2020.11.04
법원
보기 →교부청구한 국세의 법정기일이 담보가등기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 국세가 우선함
수원지방법원-2019-가소-7846 · 2020.07.09
법원
보기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01 · 2020.03.13
법원
보기 →국세기본법과 시행령의 취지 및 국세우선의 예외사유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08194 · 2020.01.14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19-두-37103 · 2019.06.27
법원
보기 →이 사건 질권과 같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항력 취득일과 국세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국세에 우선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48286 · 2019.04.26
법원
보기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권압류에 따른 채권압류금액 추심에 불응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81946 · 2019.04.02
법원
보기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2616 · 2019.02.22
법원
보기 →국세기본법 내지 감사원법에 따른 필요적 전심불복절차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3634 · 2018.11.09
법원
보기 →국세징수법 상 가산금은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확정되는 것으로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18-구합-5349 · 2018.11.01
법원
보기 →압류를 해제하면서 납세보증인으로부터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것은 국세징수법에 근거를 둔 적법한 행위이다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419 · 2018.09.13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임차인이 국세에 우선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다-236852 · 2018.08.30
법원
보기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0080 · 2018.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