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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4-두-57262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각 목에서 정한 가산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2025.02.2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4-두-57262
사건명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각 목에서 정한 가산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사건번호대법원-2024-두-57262
선고일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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