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4-두-57262
| 사건명 |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각 목에서 정한 가산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57262 |
| 선고일 | 2025.02.27 |
2025.02.27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각 목에서 정한 가산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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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57262 |
| 선고일 | 2025.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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