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110666
| 사건명 | 원고는 국세징수법상 주식회사 AAA의 압류채권자로서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AAA의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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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110666 |
| 선고일 | 2026.06.19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110666 원고는 국세징수법상 주식회사 AAA의 압류채권자로서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AAA의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026.06.19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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