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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5-가단-13209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민사상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 않음

2025.10.2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창원지방법원-2025-가단-13209
사건명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민사상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 않음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2025-가단-13209
선고일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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