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383
| 사건명 |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침 |
|---|---|
| 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383 |
| 선고일 | 2021.11.24 |
2021.11.24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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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383 |
| 선고일 | 2021.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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