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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383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침

2021.11.2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383
사건명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침
사건번호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383
선고일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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