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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서의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부과처분에 절자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과세예고통지서의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부과처분에 절자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함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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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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