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1211
| 사건명 | 당초 재조사결정 재결청인 국세청장이 아닌 조세심판원장에게 재조사결정 결과통지에 대해 제기한 불복은 적법한 불복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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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1211 |
| 선고일 | 2022.04.18 |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1211 당초 재조사결정 재결청인 국세청장이 아닌 조세심판원장에게 재조사결정 결과통지에 대해 제기한 불복은 적법한 불복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에 해당함
2022.04.18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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