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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6-두-31330 (심리불속행)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는 없음

2026.09.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6-두-31330
사건명(심리불속행)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는 없음
사건번호대법원-2026-두-31330
선고일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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