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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의2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임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의2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임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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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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