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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체납법인에 대한 국세를 징수하고자 이 사건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 청구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원고는 체납법인에 대한 국세를 징수하고자 이 사건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 청구함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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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7.10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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