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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2000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 통지 없이 납부고지 처분한 것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른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2025.07.2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2000
사건명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 통지 없이 납부고지 처분한 것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른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2000
선고일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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