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 통지 없이 납부고지 처분한 것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른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2000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07.22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 통지 없이 납부고지 처분한 것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른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2000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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