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원고의 주장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6515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08.13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원고의 주장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6515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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