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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4-구합-76515 원고의 주장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025.08.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6515
사건명원고의 주장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4-구합-76515
선고일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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