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4-누-74566
| 사건명 |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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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74566 |
| 선고일 | 2025.07.16 |
서울고등법원-2024-누-74566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2025.07.16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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