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978
| 사건명 | 망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고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압류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압류처분 관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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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978 |
| 선고일 | 2026.04.17 |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978 망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고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압류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압류처분 관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2026.04.17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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