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1239
| 사건명 | 원고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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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1239 |
| 선고일 | 2023.11.01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1239 원고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2023.11.01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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