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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778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2025.12.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778
사건명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778
선고일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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