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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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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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