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778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12.12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778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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