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3-다-229131
| 사건명 | (심리불속행)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행위는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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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3-다-229131 |
| 선고일 | 2023.06.15 |
대법원-2023-다-229131 (심리불속행)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행위는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함
2023.06.15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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