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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구합-13158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과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어 부적법함

2021.04.0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3158
사건명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과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어 부적법함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2020-구합-13158
선고일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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