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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4-가단-520813 국세징수법에 따른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 피고는 채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025.04.0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20813
사건명국세징수법에 따른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 피고는 채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2024-가단-520813
선고일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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