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25738
| 사건명 |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를 한 경우 채권압류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금을 취득하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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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25738 |
| 선고일 | 2025.01.23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25738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를 한 경우 채권압류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금을 취득하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025.01.23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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