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안양지원-2024-가합-103354
| 사건명 |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구상금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였다면, 제3채무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위채권자에게 구상금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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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안양지원-2024-가합-103354 |
| 선고일 | 2026.01.15 |
안양지원-2024-가합-103354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구상금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였다면, 제3채무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위채권자에게 구상금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026.01.15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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