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전지방법원-2024-구합-1315
| 사건명 |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는 없음 |
|---|---|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24-구합-1315 |
| 선고일 | 2025.11.20 |
2025.11.20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는 없음 |
|---|---|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24-구합-1315 |
| 선고일 | 2025.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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