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23-가합-23206
| 사건명 | 이자 면제 합의서가 존재할 경우 국세징수법상 추심금 청구 가부 |
|---|---|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3-가합-23206 |
| 선고일 | 2025.05.15 |
2025.05.15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이자 면제 합의서가 존재할 경우 국세징수법상 추심금 청구 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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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3-가합-23206 |
| 선고일 | 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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