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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3-가합-23206 이자 면제 합의서가 존재할 경우 국세징수법상 추심금 청구 가부

2025.05.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23-가합-23206
사건명이자 면제 합의서가 존재할 경우 국세징수법상 추심금 청구 가부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2023-가합-23206
선고일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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