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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5-가단-215373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여부 및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2026.06.2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2025-가단-215373
사건명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여부 및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2025-가단-215373
선고일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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