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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4-가단-4253 국세징수법상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있음

2025.09.2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울산지방법원-2024-가단-4253
사건명국세징수법상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있음
사건번호울산지방법원-2024-가단-4253
선고일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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