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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25-누-578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는 없음

2026.05.2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전고등법원-2025-누-578
사건명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는 없음
사건번호대전고등법원-2025-누-578
선고일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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