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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국세 부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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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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