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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두659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세의 과세관할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05.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4두65911
사건명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세의 과세관할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 등이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4두65911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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