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2391
| 사건명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으면 법인으로 볼 수 없음 |
|---|---|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2391 |
| 선고일 | 2024.06.20 |
2024.06.20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으면 법인으로 볼 수 없음 |
|---|---|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2391 |
| 선고일 | 2024.06.20 |
이 사건의 판결 요지와 본문은 현재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건번호와 법원·선고일을 대조한 뒤 공식 판례 검색에서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 찾기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