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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3-구합-2239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으면 법인으로 볼 수 없음

2024.06.2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2391
사건명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으면 법인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2023-구합-22391
선고일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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