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은 국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임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5-나-211523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6.04.22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은 국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임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5-나-211523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6.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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