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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은 국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임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은 국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임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5-나-21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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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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