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5-두-34854
| 사건명 |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4854 |
| 선고일 | 2025.11.13 |
대법원-2025-두-34854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2025.11.13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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