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0808
| 사건명 |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2011.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급입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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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0808 |
| 선고일 | 2025.06.12 |
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0808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2011.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급입법 여부)
2025.06.12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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